이정식 장관, 노동시간 첫 행보 “규제는 완화, 선택권은 강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토스윙 대표와 노동자,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노동시간 관련해 현장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때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며, 건강보호 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규제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노동시간 유연화의 취지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실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나온다.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노동시간의 단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올해 운동방향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 장관과 면담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말하는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251447001
2022.05.25
이정식 장관, 노동시간 첫 행보 “규제는 완화, 선택권은 강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토스윙 대표와 노동자,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노동시간 관련해 현장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때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며, 건강보호 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규제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노동시간 유연화의 취지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실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나온다.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노동시간의 단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올해 운동방향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 장관과 면담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말하는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251447001
2022.05.25